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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 가능(상생협력법 시행)
2019.07.18 조회수 69
상생협력법 개정 및 16일 시행···하청업체, 공급원가 오를 경우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가능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조정에 나설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의 경영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6일부터 개정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올해 1월 15일 개정됐다.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시행령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할 경우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해진다.아울러 하도급법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한다.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만약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위탁기업이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이밖에도 위탁기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수탁기업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매출액, 생산계획 등이 경영정보 범위에 해당한다.한편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도 개정 및 시행된다.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도 실시한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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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혁신성장 투어 개최
2019.07.15 조회수 46
7월 17일 오전 10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등에서 개최 -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업무협약 체결, 혁신기술 구매상담회, 우수제품 전시회, 동반성장 대토론회, 채용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경상남도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7월 17일 오전 10시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제1회 혁신성장 투어’를 개최한다.
「혁신성장 투어」는 동반위가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하는 행사로, 「함께 하는 상생의 힘! 혁신과 동반성장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경상남도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대기업 경쟁력 제고 → 성과 공정 배분되는 생태계 조성
경남은 제조업 혁신의 거점이자, 중소제조업체 비중이 높은 곳으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높은 곳이다. 동반위는 경남에서 첫 행사를 개최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와 동반위, 대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과 동반성장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혁신기술 구매상담회와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행사 참가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우, 1차 협력사 추가 발굴을 위한 중소기업 상담을 실시하고, KAI의 1차 협력사인 25개사도 2차 협력기업 발굴을 위한 상담과 인력채용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회식(경상남도, 동반위, 대기업 간 업무협약식)
개회식은 오전 11시부터 창원컨벤션센터 301회의실에서 열린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와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 이영석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성무 창원시장, 한철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김종호 삼성전자 사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인사말씀과 업무협약 체결, 테이프 커팅 및 행사장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업무협약은 경상남도와 동반위 간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과 경상남도, 동반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그룹, LG전자, ㈜두산 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대중소기업 기술 구매상담회)
혁신기술 구매상담회는 삼성, LG, SK, 롯데, 포스코 등 대기업(공공기관) 77개사와 중소기업 194개사(경남 64개사)가 참석한다.
상담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혁신성장 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담신청을 한 기업들로 미리 정해진 시간계획에 따라 대기업 구매담당자와 1:1 현장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대기업 담당자 일정이 가능할 경우,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상담이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행사에 참가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후에도 1:1 추가상담과 온라인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판로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는 도내 중소기업 29개사가 참여한다. 이번에 전시하는 제품은 도내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을 통해 모집한 우수 제품들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제품 홍보와 판촉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시책 설명회 및 컨설팅 존 운영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 지원시책 설명과 컨설팅도 진행한다. 경상남도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시책과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제도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생결제 제도 등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진행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참여해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상담을 진행한다.
혁신주도형 동반성장 대토론회
경남의 주력산업인 항공, 자동차 산업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토론회도 개최한다.
항공 분야는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 발전방향과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조태환 경상대 교수와 서기정 KAI 상무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은 권진회 경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옥주선 경남TP 항공우주센터장, 황태부 디앤엠항공 대표, 김종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장이 참여한다.
자동차 분야는 자동차 부품생태계 변화와 동반성장의 역할 및 제조혁신 추진방향을 주제로 김용진 서강대 교수(자동차산업학회장)와 박병승 센트랄 본부장이 발표를 한다. 토론은 박광희 경남TP 자동차로봇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김흥진 인제대 교수, 김경유 산업연구원 실장, 홍승준 창원문성대 교수가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1차 협력사 채용상담
KAI 1차 협력사 25개사 중 22개사는 하반기 채용을 위한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하반기까지 채용규모는 152명이며, 채용직 대부분은 상용일자리다. 구직 희망자들은 당일 행사장에 마련된 경상남도 일자리종합센터 부스를 찾아 희망하는 기업에 면접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혁신성장 홍보관, 청년취업 멘토링 콘서트)
이 밖에도 도내 공공기관의 혁신성장 추진시책과 동반성장·중소기업 지원 시책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일자리 전망을 주제로 한 청년 취업 토크콘서트도 개최한다.
한편,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혁신성장 투어는 자치단체 최초로 경남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를 통해 우리 도가 추진하는 제조업 혁신 과정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가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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